『2026 문화예술교육 전문웹진 <아르떼365>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제 안 요 청 서

2026. 1.

입찰담당	총무회계팀	주임	이승규	Tel. 02-6209-5922	FAX. 02-6209-1392
사업담당	전략사업팀	주임	안은희	Tel. 02-6209-5945

목   차

Ⅰ. 과업지시서

1. 과업 개요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3. 주요 사업내용	3

4. 업무 현황	4

5. 제안요청 세부내용	6

6.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10

7. 추진체계 및 일정	10

8. 계약업체의 의무	12

9. 요구사항	14

Ⅱ.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효력	29

2. 제안서 작성지침	29

3. 유의사항	31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35

Ⅲ. 선정 및 평가

1. 입찰방식	36

2. 제안서 평가 방법	37

3. 기술성 평가기준	39

Ⅳ.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44

Ⅴ. 별지서식	45

Ⅰ		과업지시서

1. 과업 개요

ㅇ 용 역 명: 2026 문화예술교육 전문웹진 <아르떼365> 콘텐츠 제작 및 운영

ㅇ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31 / 10개월 간

ㅇ 사업예산: 총 40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면세 사업자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함

ㅇ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ㅇ 주요 사업내용

- (연간 운영전략 수립) 대내외 사회문화 환경 분석 기반 문화예술교육 담론 형성을 위한 연간 운영전략(안) 수립

- (콘텐츠 기획·뉴스레터 발행) 웹진 콘텐츠 기획·제작 및 정기 뉴스레터 발행(주 1회, 구독자 약 16만 7천 명 대상)

- (독자 참여형 콘텐츠 기획·확산) 기관 SNS 활용 기사 재확산 및 독자 참여형 이벤트 등 운영

- (사이트 운영·관리) 시스템 고도화 관련 업무 지원 및 사이트 유지보수·관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문화예술교육 전문 웹진으로서 정책과 현장을 아우르는 담론 형성

ㅇ 국내외 전문 사례·동향 등 문화예술교육 정보 접근성 확장

3. 주요 사업내용

ㅇ 웹진 운영계획 수립

- 대내·외 문화예술(교육) 관련 웹진 운영 사례 및 동향 분석을 기반으로 연간 <아르떼365> 운영 전략 구축

- <아르떼365> 콘텐츠 제작·운영 방향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연 1회)

ㅇ 웹진 콘텐츠 기획 및 뉴스레터 제작

- 편집회의 운영 및 월별 콘텐츠 기획·아이템 구성(월 1회)

- 현장취재·원고수급·콘텐츠 제작 및 기사 편집 관리(연 120건 내외)

- 뉴스레터 레이아웃 디자인·코딩, 기사 업로드(주 1회, 연 30회 내외)

- 온라인 채널 연계 콘텐츠(카드뉴스, 숏폼 등) 제작(주 1회)

- 구독자 이벤트 및 독자 설문조사 등 기획·운영(연 10회 내외)

ㅇ 웹진 사이트 운영 및 관리

- 채널 모니터링 및 월별 운영 현황·실적 분석(월 1회)

- 기사 큐레이션 코너 운영 및 방문자 커뮤니케이션 관리(상시)

ㅇ 웹진 시스템 유지보수

- 웹진 페이지 및 시스템(기존·고도화) 유지보수 *별도 교육 및 매뉴얼 제공 예정

- 서버 임대·관리(`26년 하반기 클라우드 환경 전환에 따른 별도 서비스 이용 예정)

- 웹페이지 기능·디자인 개선(필요시)

- 문체부, 행안부 주관 보안 업데이트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조치(필요시)

- 시스템 고도화 관련 업무 협조(기존 서버 관련 자료 제공, 데이터 이관 지원, 고도화 시스템 세부 운영 방안 제안 등)

4. 업무 현황

ㅇ 전년도 웹진 기사 발행내역 및 월별 주제

- `25년 기사 발행내역

※ 주 3건 내외 기사 발행 / 주 1회 뉴스레터 발송(명절, 8월 휴간 제외)

- `25년 기사 제작현황: 월 평균 조회 250,492회 ※사이트(www.arte365.kr)

구분	이슈	인터뷰	리뷰	아이디어	리포트	제작 건수	뉴스레터	조회수
1월	1	2	2	3	1	9	3	19,208
2월	1	3	1	4	3	12	4	20,482
3월	1	-	5	3	3	12	4	31,444
4월	5	2	-	5	3	15	5	27,485
5월	4	1	-	-	4	9	3	21,344
6월	7	-	-	2	3	12	4	20,615
7월	5	3	-	5	2	15	5	18,717
9월	4	3	1	5	2	15	5	41,294
10월	2	2	-	3	3	10	3	14,342
11월	2	3	2	4	1	12	4	16,378
12월	5	2	1	5	2	15	5	19,183
합계	37	21	12	39	27	136	45	250,492회 (*월 평균 22,772회)

- `25년 월별 주제

월	주제	월	주제
1월	현 · 장	7월	참여자 기-억하기(Re-membering)
2월		8월	휴간(독자 참여형 퀴즈 이벤트 진행)
3월	공동의 현장	9월	응답하라, 사회적 상상력
4월	지능화된 기계와의 공존	10월
5월		11월	살아가는 감각 well-being
6월	참여자 기-억하기(Re-membering)	12월

ㅇ <아르떼365> 최근 3개년 운영 실적

연도	연간 콘텐츠수	구독자수	조회수	방문자 수 (누적)	페이지뷰 (월평균)
2023	136건	152,954명	247,812회	177,376명	47,044회
2024	141건	158,816명	247,847회	175,503명	46,577회
2025	136건	167,945명	250,492회	187,830명	41,962회

- 구독자 수: 167,945명 (진흥원 누리집 회원 152,201명/뉴스레터 신청자 15,744명)

- 발행 내역: 136건 (뉴스레터 발행 45회, 추석/설 인사 포함)

ㅇ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촉) `26년 2월 4기 편집위원 5인 위촉(예정)

- (임기) 2026. 2. ~ 2028. 12 / 2년간

- (활동범위 및 역할) 방향성 제시, 핵심 주제 설정, 인적·물적 자원 추천, 피드백 등 / 월 1회 내외 편집회의

ㅇ 현행 시스템 운영 현황 ※ (참고) `26년 하반기 시스템 고도화 방향에 따라 변경 예정

- (하드웨어) 운영서버 총 2대

·(1대) WEB/WAS/DB설치(디스크 용량 300GB)

·(1대) 백업(디스크 용량 SSD 240G/Backup SATA 1TB)

- (소프트웨어)

구 분	장비	규격/모델	수량	비고
SW	OS	리눅스 / Cent OS	1
	웹서버	APACHE	1
	WAS서버	TOMCAT	1
	데이터베이스	My-Sql	1

ㅇ 현행 시스템 구성도

[별도 열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발주기관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5. 제안요청 세부내용

1) 콘텐츠 기획·제작

ㅇ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

- (대외환경 분석) 문화예술 및 관련 분야 웹진·뉴스레터 발행 현황과 사례를 조사하고,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최신 트렌드 및 주요 키워드 등을 분석하여 운영 전략 수립에 반영

- (대내환경 분석) 기존 <아르떼365> 콘텐츠 구성, 코너별 특성, 전년도 독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매체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필요 요소를 도출

(참고) 아르떼365 코너별 주요내용 및 운영현황(`25년 기준)
코너	내용	구성요소	제작방식
이슈	월별 담론 형성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전문가 중심 기획 및 구성	칼럼 (정책칼럼)	ㅇ 월 주제 관련 전문가 칼럼 기고 - 전문필진 섭외 및 월 주제에 맞는 기고 방향성 안내
		좌담, 대담	ㅇ 월 주제 관련 좌담/대담 운영 - 주요 이슈별 다양한 관점을 기반으로 심도깊은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좌장 및 패널 구성‧운영, 기사 정리
인터뷰	기획자, 예술가, 참여자, 행정가 등 인물 중심의 시각과 실천을 담을 수 있도록 기획	현장취재 인터뷰 등 (취재, 사진, 영상 등 포함)	ㅇ 월 주제 관련 인물 조명 인터뷰 - (인터뷰이) 기획자, 예술가, 참여자, 행정가 등 인물 중심의 시각과 실천을 담을 수 있는 인물 섭외 - (인터뷰어) 다층적 논의 인터뷰 진행 및 원고 작성
리뷰	새로운 현장‧단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리서치 및 발굴 (원내 사업팀 연계, 주요 정책사업 현장 및 지역사례 소개)	현장취재 인터뷰 기고 등 (취재, 사진, 영상 등 포함)	ㅇ 월 주제 관련 문화예술교육 현장 취재(리뷰) - (필진섭외) 해당 현장(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취재‧원고작성 가능한 필진 섭외
아이 디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영감을 주는 새로운 트렌드, 소재 소개하며 대중성 및 유익성 가진 콘텐츠 소개	기고, 콘텐츠 리뷰, 리서치 아티클 등	ㅇ 유관기관 및 관련 외부단체 협력/콘텐츠 연계, 필자 연재 방식 등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성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기획 및 작성
리포트	해외 문화예술교육 리서치 자료/정책동향 리서치/인포그래픽/연구보고서 등 기반 재구성	해외리포트	ㅇ 교육진흥원 해외 문화예술교육 리서치 자료 기반으로 원고 재구성 ㅇ 해외사례 소개 및 유관기관 협업 콘텐츠 고려한 새로운 아이템 자료조사 및 전문성 있는 신규 필자 발굴
		정책리포트	ㅇ 정책동향 리서치/인포그래픽/연구보고서 기반으로 원고 재구성, 국내외 참고사례 조사 및 전문 필진 확보 ㅇ 기관 내 이슈 공유 및 정책사업 소개 리포트 재구성
현장 소식	교육진흥원, 지역센터 및 재단 소식	진흥원, 지역 주요 뉴스	ㅇ 유용성 높은 소식 선별하여 게재

- (운영전략 수립) 대내·외 환경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구독자 수, 월간 페이지뷰, 방문자 수 등 주요 성과지표의 향상을 목표로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담론 형성을 위한 연간 운영전략(안) 수립

ㅇ 편집회의 운영

- (기획안 준비) 전월 편집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최소 (n-2)월별 기획(안) 세부화 및 관련 취재 아이템 발굴(월 10건 내외)

· 기획주제(안) 및 핵심메시지와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주요 이슈 간의 연계(안) 도출. 단, 단편적인 정책 사업홍보에서 나아가 정책적 관점에서 해당 사업·사례에 대한 성과·의미와 가치 부여 필요. 해석하는 기획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인식제고 및 담론화를 목표로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월별 콘텐츠 기획(안) 마련 *격월 주제, 핵심 메시지는 최소 n-3월의 편집회의를 통해 도출

· 기획주제와 관련된 주요 필자 및 취재 현장, 사례 발굴(코너별 필요 콘텐츠의 2~3배수 내외)

- (편집회의 운영) 콘텐츠 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추천 등을 위한 편집회의(월 1회 내외)를 운영하며 웹진 콘텐츠 제작·운영 과정에서 편집위원으로부터 상시 자문과 필요시 기고 참여 요청

· 편집회의 관련 편집위원 사례비 지급, 공간 임차, 다과, 회의자료 준비, 주요내용 속기 및 회의 결과 정리 등 운영 관련 제반사항 일체 전담 필요

- (배열표 마련) 편집회의를 통해 월별 콘텐츠 배열 및 필자 재구성 등 내용 보완(월 1회)

ㅇ 콘텐츠 취재·수급·제작 *추후 운영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사 수급) 월별 주제와 진행 방향, 코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아이템 기획 및 필자 섭외·기사 수급(주2-3회/연 120건 내외)

※ 원고료는 과업 내 포함해야 하며 200매 원고지 기준 1매당 15,000원에 준하여 책정 및 지급 필요

<코너별 수급 방식 및 주요 과업>
수급방식	관련코너	주요 과업
기고 (연 12회 내외)	이슈, 리뷰/인터뷰, 아이디어, 리포트	• 전문필진 섭외 및 월 주제에 맞는 기고 방향성 안내 • 원고 수령 및 교정‧교열 및 윤문, 최종고 필자검토 등
좌담/대담/ 칼럼 (연 12회 내외)	이슈	• (패널섭외) 주요 이슈별 다양한 관점을 기반으로 심도깊은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패널 섭외 • (좌담 구성 및 현장 운영) 좌장 중심 주요 논의지점 마련, 좌담 공간 임차, 다과, 인쇄물 준비, 사진촬영 등 필요 제반사항 지원 • (원고구성) 좌담내용 속기 및 내용 구성, 교정 및 윤문, 참여패널 최종고 확인 등
취재 (월 2회 내외)	리뷰	• (필자섭외) 해당 현장이나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취재‧원고작성 가능한 전문필진 섭외 • (취재지원) 필자-현장 관계자 인터뷰 및 현장 취재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사진 및 원고수급, 사업 현장 취재지원 등 • (영상) 주요 취재 현장 및 인터뷰 연계하여 최신 구성‧편집방식 고려한 영상 제작(월 1회 내외)
인터뷰 (월 2회 내외)	인터뷰	• (인터뷰어 섭외) 인터뷰이 개인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풍부하고 심도 깊은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터뷰어 섭외 • (인터뷰 지원) 인터뷰 진행 현장 관련 이동, 장소 섭외, 녹취, 사진촬영 등 제반사항 지원
리서치 아티클 (월 3회 내외)	아이디어	• (자료조사) 주제관련 자체(용역사) 리서치 통한 세부 코너별 내용구성 및 원고화 • (콘텐츠 기획) 유관기관 연계 및 신규 필진 발굴·연재 아이템 기획 • (현재 운영중인 코너) 오늘부터 그린/동료상담실/예술로365길/모두의 예술교육/책으로 읽는 문화예술교육
자료 재가공 (월 3회 내외)	리포트	• (자료 재가공) 교육진흥원 제작 콘텐츠(정책동향, 해외동향, 주요 연구 및 통계자료, 콘텐츠 개발 결과, 사업별 사례 등) 혹은 기타 제공 자료의 활용 및 홍보 고려한 재가공 원고화 진행 • (자료조사/정보 제공) 국내외 동향·전문 정보 소개를 위한 유관기관 콘텐츠 연계 및 전문 필진·해외사례 등 아이템 조사·발굴

- (원고 편집 및 윤문) 콘텐츠(기사)별 소·대제목, 주요 리드문 작성 및 발문과 더불어 교정/교열, 수정 등 윤문(국립국어원 맞춤법·외래어 표기법 준수 여부 검토 필요)

- (최종 원고 도출 및 게재) 기사 편집/윤문 후 필자·진흥원 최종원고 확인하여 게시

- (현장 취재 및 영상 제작) 월 발행 콘텐츠 중 1건 내외는 취재 내용 중심으로 영상 제작  *기관 유튜브 연계 확산 필수

- (자료 기반 기사 재가공) 진흥원 내에서 생성하는 자료(라이브러리, 문화예술교육, 전문자료 등)를 기반으로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동향을 조사·편집하여 기사 재가공

- (차년도 콘텐츠 사전 기획) `27년 1~3월 발행 예정 콘텐츠(약 12편, 주 1회 뉴스레터 포함)를 사전 기획하고 제작 방향, 필진 구성, 일정 등 마련

ㅇ 뉴스레터 제작·발행(매주 1회) *뉴스레터 발송은 진흥원 내부에서 담당 및 진행

- (정기 발행) 매주 ‘화요일’ 정기 뉴스레터 제작 및 발간

· 기본 뉴스레터 구성 요소: 매주 섹션별 기사 3건 내외 및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관련 현장소식 등으로 구성

· 현장소식: 17개 시·도 지역문화재단 및 17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지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주요 사업 및 행사 관련 정보를 취합·정리하고, 뉴스레터 및 웹진 ‘현장소식’ 코너로 발행

- (비정기 발행) 연말연시 및 명절 인사, 기타 기관 특별 소식(기관 창립일, 주간행사,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등) 등 필요시 비정기 뉴스레터 제작 및 발간

ㅇ 구독자 대상 콘텐츠 기획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한 콘텐츠 재가공 및 확산

- 주 1회 내외 웹진 콘텐츠를 활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아이템 기획 및 제작(카드뉴스, 숏폼, 오디오북 등)

※ 진흥원 SNS(카톡/인스타/페이스북/유튜브/블로그 등) 홍보 용역 협업·콘텐츠 연계

- 독자 소통 활성화, 잠재 독자 발굴 및 독자 의견 청취, 웹진 인지도/유입률 제고 목적을 위한 온라인 이벤트 기획·운영(연 9회 내외)

- 독자 설문조사 실시(연간 1회) 및 결과보고·요약 콘텐츠(기사, 카드뉴스 등) 제작

- (신규) `26년 하반기 시스템 고도화 및 개편된 홈페이지 오픈 계기 회원가입 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구독자의 회원 전환 및 신규 회원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안) 마련

2) 웹진 사업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ㅇ 사업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 월별 운영 현황 및 성과(조회수, 사용자 추이, 유입 경로 등) 분석·보고

- 채널 모니터링 및 방문자 커뮤니케이션 기능(댓글, 트랙백 등) 운영 및 관리

- 기사 큐레이션 코너 운영 및 SNS 연계 확산 콘텐츠 관리

ㅇ 시스템 유지보수 및 품질 관리

- 웹진 페이지(기존·고도화)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수행 ※ 하자보수: 계약 종료 후 1년

- 서버 운영 및 백업 서버·웹 방화벽 등 주요 서비스 상시 관리 및 모니터링

- 주간 발행 기사 및 구독자 대상 이벤트에 따른 홈페이지 디자인 업데이트

- 문체부·행안부 등 유관기관 웹서비스 관련 요구자료 대응

- 문체부·행안부 등 상위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른 보안 업데이트 적용 및 이상징후·웹 취약점 점검 조치 수행

ㅇ 아르떼365 시스템 고도화 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

- 웹진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주처·고도화 수행사·콘텐츠 제작·운영 수행사 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관 관련 일정·이관·운영 이슈를 주기적으로 점검·조율하여 운영 중단 및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

- 기존 시스템 사양(메뉴·URL 구조, 게시판·플러그인 정보, 운영 로그, SEO 설정 등) 관련 정보 제공 및 업무 협조

- 웹진 시스템 고도화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한 기존 콘텐츠, DB·파일 구조 정리, 제공 형식(목록/메타데이터/첨부/이미지 등) 협의 및 오류 검수 지원

※ 사업 종료 후 데이터 이관 협조 업무 관련 내용(데이터 이관 이력, 대상 범위, 오류 조치 내역 등)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ㅇ 아르떼365 개편 시스템 운영(`26년 하반기 오픈 예정)

- 개편 시스템 오픈 전 해당 시스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운영사(참여 인력 전원) 대상 사용자 매뉴얼 숙지 및 교육 이수

- 원활한 운영 전환을 위해 사전 테스트 운영 및 장애 대응 등 시스템 운영에 대한 필수 운영 절차를 사전 점검하여 개편 이후 안정화된 시스템 운영

[(참고) 아르떼365 시스템 고도화 관련 주요 변동사항]

① 기술/운영 환경 측면

· (사용 언어 변경) 워드프레스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 JAVA

· (운영 환경 전환) 클라우드 기반 운영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 과업 발주 예정

② 기능/서비스 개선 측면

· (운영 효율성 강화) 콘텐츠 등록·편집·검수·발행 등 운영 프로세스 ㅊ개선 및 CMS 신규 구축을 통한 콘텐츠 관리 기능 고도화

· (탐색 및 정보구조 개선) 이용자의 콘텐츠 탐색 용이성 확보를 위해 정보구조(IA) 및 메뉴 체계 재설계,(UI/UX 개편 포함)

· (콘텐츠 접근성 강화) 웹 취약계층을 고려한 고대비·글자 크기 조절 등 접근성 지원 기능

· (이용 환경 및 가독성 개선) 반응형 웹 구현과 모바일 우선 설계, 열람 편의 기능(게이지 바·오디오(TTS))

· (개인화 서비스) 관심 콘텐츠 저장(북마크) 및 핵심 문장 표시·관리(하이라이트) 기능

6.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ㅇ 기대효과

-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적인 콘텐츠(기사) 제공을 통한 정책·현장 공감대 및 담론 형성 기반 강화

- 아르떼365 홈페이지와 SNS 채널 간 연계를 통한 이용자 접근성 제고 및 콘텐츠 확산

ㅇ 성과지표

- 성과목표: 문화예술교육 담론 확산 및 웹진 이용 활성화

- 성과지표: 전년 조회수(250,492회) 대비 5% 증가, 조회수 약 263,017회 달성

7. 추진체계 및 일정

ㅇ 추진체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사(대행사)
- 연간 세부 운영계획 수립 월별 기획회의 및 편집회의 운영(주제별 이슈) 주별 콘텐츠/뉴스레터 기획·구성 및 검토 교육진흥원 내부 콘텐츠 수급·관리(발간물 등 생산자료 공유, 사례·현장 추천 등) 지역센터·유관기관 소식 취합·검토(지역별 핵심 이슈 및 주요행사 자료 검토 등) 뉴스레터 발송(EMS활용)·회원 관리 기관 네트워크를 위한 필진 관리/문의 응대 - 월간 운영 평가 및 결과보고서 검토		↔	- 연간 세부 운영계획 수립 지원 - 웹진 및 뉴스레터 콘텐츠 기획·제작 - 월별 기획회의 및 편집회의 운영 지원(주제별 아이템 구성) - 콘텐츠 수급, 교정‧교열 및 뉴스레터 제작 - 웹진 필진 관리/문의 응대 지원 - 지역/유관기관 소식 취합 및 현장사례 발굴 - 시스템 기능‧디자인 개선 및 유지보수 - 월간 운영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
	편집위원
	- 연간 세부 운영계획 수립 지원 - 아르떼365 연간 핵심 주제 및 아이템 기획·구성 - 키워드별 사례·현장, 전문가 등 필진 추천

[참고] <아르떼365> 기획 및 제작 순서도

월별 기획(안) 마련	▶	편집회의 운영	▶	(n+2)월 콘텐츠/ (n+3)월 주제 확정	▶	필자섭외(원고청탁) 현장 취재 일정 조율
진흥원/운영사		편집위원회/ 진흥원/운영사		편집위원회/ 진흥원/운영사		진흥원/운영사 /편집위원회
						▼
뉴스레터 디자인 제작/검토/확정 원고 최종본 감수	◀	원고 감수 (원고 팩트 확인/ 수정 보완사항 요청)	◀	원고 편집 (교정/교열)	◀	현장 취재/ 원고 수급
진흥원/운영사		진흥원/운영사		(1차) 운영사 (2차) 진흥원		진흥원/운영사 /편집위원회
▼
365 웹페이지 미리보기 기사 업로드	▶	365 웹페이지 미리보기 기사 오탈자 최종 확인	▶	기사 오픈	▶	뉴스레터 발행
운영사		진흥원		운영사		진흥원

ㅇ 추진일정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진계획 보고	■
용역 입찰 추진	■	■	■
용역 선정/계약			■
웸진 상하반기 기획			■				■
웹진 월별 기획 (편집회의)			■	■	■	■	■	■	■	■	■	■
기사 발행/ SNS 재가공			■	■	■	■	■	■	■	■	■	■
과업보고 (착수, 중간, 결과)			■				■					■
개편 시스템 관련 교육 이수									■	■
결과물 제출												■

ㅇ 과업보고

- (착수보고/3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채널 분석 결과를 공유, 연간 기획 및 운영 방향 논의를 포함한 착수보고

- (수시보고) 월간 실적, 콘텐츠 성과 평가, 개선사항 논의 등을 위한 월간 운영회의 운영(월 1회) / 상·하반기 운영 성과 점검을 위한 중간 운영 평가보고 (연 2회)

- (결과보고/12월) 연간 운영 실적 및 성과 분석, 차년도 추진 방향 제언 등을 포함한 최종 운영 결과보고

ㅇ 결과물 제출

- 제출일: 계약종료일 7일 이내

- 제출처: 교육진흥원 아르떼365 담당자

- 납품물: USB 제출

구 분	제출 일정	형 태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PDF, HWP 등 파일 형식
수시보고서 * 해당시 (보고회 자료 및 회의록)	수시보고 후 7일 이내
최종보고서 및 과업 생성 자료 일체 (독자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최종 운영결과 보고서, 콘텐츠 발행 목록 및 필자 정보 등)	사업 종료 시

8. 계약업체의 의무

ㅇ 투입인력 요건

- 사업총괄 기획자(1인, 50%투입), 전담 에디터(2인, 100%투입) 및 서브 에디터, 디자인, 시스템 개발자 등 전문 제작자로 구성해야 함

- 취재 기자 2인, 포토그래퍼 1인 이상 상시 확보해야 함

- 영상 취재/제작/편집 기자 1인, 전문 사진 작가 1인 이상 확보해야 함

※ 월 1건 내외 콘텐츠 취재·제작이 가능하며, 과업기간 중 지속 협업이 가능한 자

-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로 아르떼365 전담 전문인력팀 구성, 제안 인력 구성 총괄표 및 개인별 이력 사항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아르떼365 진행인력 조정 및 증감 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진흥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적격자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담당 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사업기간 동안 바뀌지 않고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과업수행 방법

- 시스템 개발․유지보수의 경우 특수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해당 분야 역량 있는 전문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과업수행자는 문화예술교육 전문 매체로서 아르떼365의 성격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제작하여 타 기관지와 차별화되는 독자성을 유지해야 함

- 정책사업 관련 콘텐츠 진행시, 진흥원이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기초로 운영방향에 의거해 작업을 진행하며, 기타 각종 이미지 및 사진자료는 진흥원과 협의 후 과업수행자가 수집 또는 제작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제공하는 자료 중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 진흥원의 승인 없이 과업에 따른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 타인에게 양도 및 고지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차년도 사업 업무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해야함

- 과업수행자는 기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함

ㅇ 기타

-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삭제, 수정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판매권 등)은 진흥원에 있음

※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9. 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상세내용은 분석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기획 요구사항 (PLR)	PLR-001	웹진 운영계획 수립 지원	5
	PLR-002	웹진 편집회의 운영 지원
	PLR-003	웹진 콘텐츠 기획·제작
	PLR-004	웹진 뉴스레터 제작
	PLR-005	웹진 콘텐츠 확산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시스템 장비 구성	1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9
	SER-002	웹 취약점 제거
	SER-003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SER-00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SER-005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SER-006	정보보안 수준 유지 활동
	SER-007	정보보안장애대책 및 백업관리 방안
	SER-008	데이터 보안
	SER-009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가용성보장	3
	QUR-002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QUR-003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일정계획	7
	PMR-002	위험관리 방안
	PMR-003	정기보고
	PMR-004	수시보고
	PMR-005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PMR-006	산출물관리방안
	PMR-007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안정화 활동	3
	PSR-002	운영 일반
	PSR-003	취악점 점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방안 제시 요구사항	3
	MPR-002	장애관리방안
	MPR-003	성능관리
합계			31

ㅇ 상세 요구사항

-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1
요구사항 명칭		웹진 운영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웹진 <아르떼365> 운영 전략 구축
	세부내용	○ 대내외 유관분야 분석 및 연간 웹진 운영 전략 구축 - (웹진/뉴스레터) 문화예술 관련 웹진·뉴스레터 발행 현황 및 사례 분석 - (주제)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및 주요 트렌드·키워드 분석 - 기존 게재 콘텐츠, 코너별 특성, 전년도 독자 설문조사 결과 등 매체 현황 및 특징 분석 - 대내외 환경 분석·구독자수·월 페이지뷰·월 방문자수 등 주요 지표 상향 위한 연간 매체 운영전략(안) 수립 ○ <아르떼365> 콘텐츠 제작 및 운영계획 수립 지원 - 월간 로그 분석 및 자체 평가를 통해 콘텐츠 운영 계획 지속 보완·실행 - `26년 하반기 시스템 고도화 후 회원가입 제도 도입시 기존 구독자의 회원 전환 및 신규 회원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2
요구사항 명칭		웹진 편집회의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편집회의 운영 및 월별 기획안 수립/ 구성안 마련
	세부내용	○ (기획안 준비) 전월 편집회의 통해 도출된 기획주제(안) 기반 세부 취재 아이템 발굴, (n-2)월별 기획(안) 마련(월 12건 내외) ○ (편집회의 운영) 기획 편집회의(월 1회) 및 비정기 운영회의 진행 - 관련 공간 임차, 다과, 인쇄물 준비 등 운영 관련 제반사항 일체 전담 - 주요내용 속기 및 회의 결과 정리 ○ (배열표 마련) 편집회의 통해 도출, 필자 구성 보완(월 1회)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3
요구사항 명칭		웹진 콘텐츠 기획·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진 주제 및 웹진 코너별 콘텐츠 제작
	세부내용	○ 콘텐츠 취재·수급·제작(연 120건 내외) - 월별 주제와 코너별 특성 고려, 적합한 방식의 콘텐츠 구현 - 원고 편집 및 윤문 ※ 국립국어원 맞춤법·외래어 표기법 준수여부 검토 - 최종 원고 도출 및 게재 · 편집 및 윤문 후 필자 및 진흥원 최종고 확인 · 최종고 아르떼365 홈페이지 내 가독성 고려한 편집 후 게시 ○ 현장소식 및 이미지 등 콘텐츠 재가공·리서치, 제반 자료 수급(주1회) - (현장소식) 17개 시‧도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모니터링하여 뉴스레터 내 지역 문화예술교육 소식 안내 시 활용 - (이미지) 콘텐츠 제작 시 필요한 이미지 자료 구입, 수급 및 관리 - (사진‧영상) 기사 제작을 위한 사진·영상촬영 등 ○ 편집위원, 취재기자, 전문필진 관리 - 문화예술교육 현장, 인터뷰, 포럼 등 행사 리뷰, 주제별 기고 등 콘텐츠 성격에 적합한 원고 작성이 가능한 필진 구성·섭외‧관리 - 웹진 편집위원(4인) 연간 사례비 지급 ‧ 정기/상시 편집위원 기획회의 월1~2회(콘텐츠 주제, 전문가 추천 및 선정 등 ‧ 웹진 제작 및 운영 관련 자문(상시), 웹진 기고(필요시) 등 - 필진 원고료 등 콘텐츠 제작비 지급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4
요구사항 명칭		웹진 뉴스레터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뉴스레터 구성 요소 기획·디자인 및 코딩 발행
	세부내용	○ 뉴스레터 구성 요소 기획 및 레이아웃 제작(주1회) - 기본 뉴스레터 구성요소: 월별 주제 리드문, 코너별 기사(주 3건), 교육진흥원 소식, 기타 공지배너, 현장 소식 등 - 뉴스레터 기본 레이아웃 제작 ‧ 주간 이슈에 따라 유연한 구성 가능한 포맷 ‧ PC‧모바일 환경 호환성 고려, 가독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포맷 ○ 뉴스레터 디자인 및 코딩(주1회) - 기본 뉴스레터 레이아웃 활용, 주별 진흥원 소식 SNS 소식, 현장소식 등 포함 콘텐츠 구성‧배열 - 주별 뉴스레터 이미지 및 웹 코딩본 제작, 납품 - 호외 뉴스레터: 연말연시 및 명절 인사, 창립기념일 등 기관 차원의 소식 발생 시 특별호 제작·발행(연 4회 내외)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5
요구사항 명칭		웹진 콘텐츠 확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채널 활용한 콘텐츠 확산 및 독자 이벤트 기획·운영
	세부내용	○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콘텐츠 확산(주 1회) - 진흥원 SNS 플랫폼(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채널과 연계, 웹진 콘텐츠를 재가공하여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방안 제안,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진흥원 온라인홍보 용역과 별도 협업 - 그 외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소통에 적합한 홍보채널 발굴을 통해 다양한 매체로 확산할수 있는 전략제안 ○ 독자 이벤트 기획·운영 및 독자 설문조사 실시(연 12회 내외) - 독자 소통 활성화, 잠재독자 발굴 및 독자의견 청취, 웹진 인지도/유입률 제고 목적을 위한 이벤트 기획‧운영(연 9회 내외) - 독자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요약 콘텐츠(기사) 제작(연 1회) - 이벤트 관련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홍보용 이미지 제작 - 당첨자 관리 및 상품 구입·배송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체제 S/W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체제 S/W 구성
	세부내용	○ 구성 품목: 서버 OS(Rocky Linux) ○ 구성 대상: WEB서버 1, WAS서버 1 ※ `26년 하반기 시스템 고도화 예정으로 추후 해당 S/W 사양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련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교육과 매뉴얼을 제공할 예정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설치확인서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보안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함
	세부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4.)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 목록 및 파일 내용 노출 취약점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종료후, 정보화담당관실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함과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사업완료 시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결과서 제출

산출정보

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웹 취약점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 대책

세부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 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비밀유지계약서,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장비 반출입 대장, 자료미보유확약서(포맷 증빙 자료 포함),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명시

세부내용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내 인위적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 P2P,웹하드,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필수 설치 및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 CD-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산출정보		월별 정보보안 점검보고서(참여인력), 종합 정보보안 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수준 유지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정의

세부내용

○ 기간별 정보보안 활동 내역

점검주기	점검내용
월별	- 업무용PC 보안관리 현황조사 및 조치보고 - 네트워크 장비별 접근 통제 조치보고 - 정보시스템별 서비스 포트 현황 조사 및 제거결과 보고 - 정보보호시스템 패치적용 및 관련대장 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현행화 및 관련 대장 관리 -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개인PC) - 업무망, DMZ 및 사용자 대역 내 취약 원격서비스 현황 및 제거 결과 보고
분기별	- 비인가 무선인터넷 시스템(AP) 점검 및 조치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패스워드 변경 조치 (PC포함 정보자산 현황 보고) -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입 점검 - 백신 및 패치관리 서버점검 및 조치 보고 - 정보보안활동 점검
반기별	- 외부 원격 접속 사용자 정책 확인 및 결과 보고 - 노트북 관리현황 점검 및 재정비
수시	- URL리스트 현행화 및 SSL 적용결과 보고 - SW보안 취약점 진단도구 사용(국가정보원 CC인증된 도구) - SW보안취약점 진단결과 보고서 산출 PHP기반 CMS 보안 플러그인 업데이트 산출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 이상징후 조치

※ 예방점검에 대한 실적 통계표를 별도 월별 보안점검보고서에 포함

○ 유지관리 내·외부 정보보안관리 조직 체계 제시

○ 점검주기별 보고내용 샘플을 제시

○ 개인정보시스템별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 일정 횟수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 권한 조치

○ 진흥원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 제안

※ 구체적 활동·인력 뿐 아니라 표준 양식까지 제시

(진흥원 양식에 관계없이 업체양식을 제안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 플러그인 업데이트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사업완료시 보안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 시스템 운용 중 발생되는 장애로 인하여 공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장애 대책 및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함 - 작업장 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을 제시함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 및 회원에 대한 접속기록 구분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ㅇ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가 5일 이내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파기 처리

ㅇ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산출정보

월별 접속기록 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함 ㅇ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ㅇ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보유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함 ㅇ 개인정보 파기 시 결과를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보함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정보		수시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기관과 업무협의 진행방안 제시
	세부내용	○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일정과 연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외장하드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주관사업자를 전체 사업의 통합사업자로 하며, 시스템통합사업자는 발주기관, 분리발주 S/W 사업자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향후 분리발주 S/W 사업자 간 업무 이행 및 책임소재에 있어 조정사항 이행확약서 등 을 작성 - 통합 사업관리(공정, 품질)를 수행(S/W 분리발주 사업까지 총괄관리) - 통합테스트 및 통합운영방안 수립 및 수행(분리발주 S/W 포함) ＊ 분리발주 S/W 사업자의 검수는 통합사업자 1차 검수를 거쳐 발주기관에 요청 - 사업간 업무영역 및 인계사항, 입주기관 협의 등 총괄 조정을 수행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정보		유지관리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산출정보		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방안 제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방안 제시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방안 제시 ○ 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협조체제 구축 방안 제시 ○ 시스템 연계 구조 개선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운영지침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중대장애로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 빈번한 수리 및 교체가 예상되는 부품, 대체용 장비는 수요기관의 지정된 장소에 구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운영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타 사업자의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 과제 수행 시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및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Tuning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검토 후 Tuning을 실시함. 단,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Tuning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함
산출정보		성능관리 방안

Ⅱ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진흥원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부여함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상 요구조건으로 제시하는 사항이 언급되지 않거나, 관련 없는 내용 및 부분들은 그 기능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에 별첨되는 증빙 자료는 100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음

-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기본항목으로 작성하되, 내용에 따라 추가가능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글자크기는 11p, 줄간격 160%를 권장함

-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 제공이 필요함

- 제안서의 제출 형식은 PDF, 200MB 이내로 제출하되, 문서 작성 프로그램(HWP, PPT, DOCX 등)은 제한 없음

※ 입찰 관련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 내 첨부하여 제출 필요

3. 유의사항

□ 일반사항

○ 각종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가격(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해야함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귀속 주체 등 필요시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본 용역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사업자 선정이후 주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하청이나 재하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단, 번역․인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 주관사업자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주사업자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제안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하도급 관련 ※ 하도급 추진시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시 제안요청서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사업만 해당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공동활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소프트웨어 사업정보(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력, 유사 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 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별지 제2호]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 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4. 추진체계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은 [별지 제4호 서식] 활용하여 작성하되, 추가 서술이 필요한 경우 작성 가능 - 용역 계획 작성 시, 과업을 위한 인력현황 포함 - 과업수행 전체 업무흐름도(work flow) 및 세부 역할 분담표 작성 - 과업 내용별 구체적 세부 추진계획, 내용 등 기술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전략 및 차별성 기술 - 제안의 특징 및 전제조건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및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3. 방법론	업무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 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를 기술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 기술 및 세부 방법론, 적용 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제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기획 요구사항	웹진 운영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획, 편집회의 운영, 원고 취합 및 기사 편집, 콘텐츠 및 뉴스레터 제작, 재가공 콘텐츠 기획 마련 등의 채널 운영계획을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붙임 1~4호 서식 활용]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2.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한다.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Ⅲ		선정 및 평가

1. 입찰방식

□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2.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 원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기술평가 + 가격평가		기술 및 가격 협상		최종 수행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3) 기술평가 방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참고) 3점 이내에서 발주기관이 점수차이를 정하여 명시 가능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진흥원에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5~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서류,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프리젠테이션 평가(발표)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 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프리젠테이션은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발표해야함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함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시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 자료 요청 또는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음

4) 가격평가

○ 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원화 금액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투찰해야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진행

○ 제안서 평가(기술 및 가격)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큰 항목 합산점수 동점 시 사업계획 및 내용, 수행 능력의 전문성,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순으로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의 범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합니다.

○ 단, 주관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술평가(90%)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며,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일부 항목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할 수 있음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 배점
전략 및 방법 (30점)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5
	추진전략 및 방법론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 적용방법론 및 기법의 적절성 - 단계별 산출물의 적절성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수행조직 구성 - 수행조직 참여 역할 - 수행조직 기술수준의 적절성 - 수행조직 관리방안의 적절성 - 참여 협력방안	5
	경영상태 (정량)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근거	5
기술 및 기능 (30점)	기획 요구사항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사의 계획 수립 및 콘텐츠 제작 전략 및 구체적 방안을 평가한다.	- 콘텐츠 제작의 구체성 - 콘텐츠 제작의 차별성 - 콘텐츠 제작의 전문성, - 콘텐츠 제작의 실현가능성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보안 요구 사항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사업일정, 사업진도, 사업 수행 성과물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 관리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사업 세부 역할의 적정성 사업 이슈 관리의 적정성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 젝트 지원 (15점)	유지 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4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6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기관 요구 보안대책의 구체성	5
상생 협력 (5점)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 (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의 적정성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 수급체 참여비율	5
총 계				90

*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 [eqn: 평가부문별`점수= sum _{k=1} ^{n} 평가항목`배점 _{k} ` TIMES `( {평가항목의``취득`등급`값 _{k} `} over {`평가항목의`등급최고값 _{k}}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 ‘상생협력’ 평가항목의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등급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평가 등급
50% 이상	5등급
45% 이상 ~ 50% 미만	4등급
40% 이상 ~ 45% 미만	3등급
35% 이상 ~ 40% 미만	2등급
35% 미만	1등급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으로 산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 관련 가점 부여 시에는 아래표와 같이 인증등급 간 차등비율을 적용

인증등급	SP인증 3등급 /CMMIㆍSPICE 4～5	SP인증 2등급 /CMMIㆍSPICE 2～3	미부여
비율(%)	100	50	0

○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하도급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점 이상이어야 한다.

○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위 표에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ㅇ 신용평가등급 배점기준

- 업체일반(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사업수행 능력 평가 ․ 사업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여부 및 참여율 ․ 유사한 용역실적 수행 여부 및 제출된 실적결과물의 내용적 충실성 ․ 업체가 보유한 또는 활용 가능한 운영네트워크 유무와 활용 정도 등 - 사업수행 계획 평가 ․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관리방법의 구체성 ․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및 구체성 등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 가격평가(10%)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계약 담당 부서에서 평가하며,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Ⅳ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제출방법 및 입찰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구분		제출서류	별지서식	제출방법
기술평가	제안서	1. 제안서 1부 * 형식 PDF 파일, 용량 200MB 이내 * 문서작성 프로그램(한글, 워드, PPT 등) 무관	별지 제1~4호 활용 또는 제안사 자체 양식 활용 가능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참가 신청서류	1.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2. 납세증명서 3.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4.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6. 중소기업 확인서(중‧소‧소상공인의 경우)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8.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기타 서류	1. 용역실적 증명서류(계약서, 실적확인서, 계산서 등) 2. 기업확인서 (여성, 장애인, 사회적, 창업기업 등)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시 최하점부여) 4. 업체 소개자료 ※ 제안서 내 기재한 주요 사업실적 결과물 관련 자료(포트폴리오 등) 별도 제출 가능 5. 기타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서식	별지 제5호 (용역실적확인서) 별지 제7~13호 (기타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서식)
가격 평가		1. 가격입찰서	-
공동 수급 신청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 공동수급의 경우, 투찰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공동수급 온라인 신청 필수 ※ 별지 제6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의 경우, 해당 시 입찰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별지 제6호

마.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미래전략실 미래사업본부 전략사업팀 ☏ (02) 6209 – 5945

Ⅴ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조직도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용역 실적확인서 (별도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해당 시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별지 제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10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지 제13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제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제2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붙임 제3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용)
붙임 제4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4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별표5	예산 활용 계획(안)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별표6	SW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체크리스트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일반현황 및 연혁(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월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부서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조직도(00년 00월 기준)

※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과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별도 제출 불요, 제안서 내 첨부)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총괄책임자
비전담 참여

※ 작성방법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간략 기술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제안 요청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 제안 요청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 현황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개별 인력 모두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별지 제5호 서식](해당시제출-별도)

용역 실적 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증명서용도	용역 제안평가용		제 출 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개요
	계약금액 (VAT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3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 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제안 사업자 자체 실적확인서 양식이 있을 시, 자체 양식 사용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여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제28조 관련)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0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	접 수	□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13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제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6 문화예술교육 전문웹진 아르떼365 콘텐츠 제작·운영
작성일	2025. 12. 03.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법률 및 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고도화된 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보안계획 수립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제2호 서식]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2026년 0월 0일부로 ‘2026년 문화예술교육 전문웹진 아르떼365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문화예술교육 전문웹진 아르떼365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 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0 0 0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000000 직 위 : 0 0 0 성 명 : 0 0 0 (인)

[붙임 제3호 서식]

보안 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부로 2026년 문화예술교육 전문웹진 아르떼365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00000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제4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6년 문화예술교육 전문웹진 아르떼365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방화벽·IPS 및 정보보호제품, 라우터·스위치 등)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OOOOOO

주  소 : OOOOOO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0352호, 2020.2.15.」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제420호, 2020.3.17.」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보안확약서(양식)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 아르떼365 콘텐츠 제작·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표5] 예산 활용 계획(안)

[별표6] SW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체크리스트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준수여부	개선권고 관련 법적 근거
1. 과업심의위원회	√	・SW 진흥법 제50조(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등 관련 법령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SW 진흥법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SW 구매) 제2항, 제55조(상용SW 품질성능 평가시험) 등 관련 법령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SW 진흥법 제48조(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등 관련법령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4. 하도급 제도		・SW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등 관련 법령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3항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작업장소 등) 등 관련법령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SW진흥법 제59조(SW 산출물의 활용 보장) 등 관련법령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등 관련법령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SW 진흥법 제60조(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등 관련법령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4항제5호 등 관련법령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 등 관련법령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등 관련법령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2항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 관련법령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SW 진흥법 제52조(SW사업 제안서 보상) 등 관련법령
14. 요구사항 상세화		・SW 진흥법 제44조(SW사업의 과업범위) 등 관련법령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SW 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 관련 법령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안요청서 준비)제3항, 제18조(사업관리)제3항 등 관련법령
	해당없음	・SW 진흥법 제43조(SW사업 영향평가) 등 관련법령
17. SW사업 영향평가
18. SW사업정보 제출		・SW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등 관련법령